['조국 청문회' 전면전 포문]與 '가족청문회' 연좌제 비판 vs 野 위장매매·사노맹 의혹 사퇴 요구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08-19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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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각종 의혹 관련 기자회견하는 김진...<YONHAP NO-2585>
의혹 커질까, 해소할까-자유한국당 김진태(왼쪽 사진)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된 각종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靑 인사검증서 이미 다뤄
'낙마와 선긋기' 해명 필요 입장도

한국당 휴일 대책회의·TF 별도 운영
'사모펀드 투자 의혹' 미래당도 한배

정의당 '데스노트' 작성여부 주목


여야는 휴일인 17·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벌써 전면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멈출 것을 요구하며 '가족청문회 하냐'고 조 후보자를 엄호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한국당은 휴일에도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TF(태스크포스)팀을 별도로 운영키로 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는 느낌이다.

일단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이 있다.

민주당은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초점을 맞추며 당 지도부는 야당이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위장매매·위장이혼·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적극적 엄호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인사 검증 때 다 다뤄졌던 이야기"라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인 조 후보자의 동생 문제까지 갖고 야당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아니라 '가족청문회', 연좌제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정면 비판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로 볼 때 '낙마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기류이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 후보자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등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된다.

자택 나서는 조국 후보자<YONHAP NO-269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강경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TF팀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알려진 재산 53억원보다 더 많은 74억원을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했는데 실제로는 10억원만 투자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편법 증여 의혹은 물론 '착한 척,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을 다 했으면서도 관련 의혹 모두 본인이 앞장서서 한 것으로 한국당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하고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는 물론 당의 법률지원단, 미디어특위 위원들도 TF팀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또 다시 '데스노트'를 작성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일이 반복됐고,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말이 나왔다.

인사청문 문턱을 넘지 못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바 있어 조 후보자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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