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덕평물류센터 앞 옹벽붕괴 누구 책임?… 이천시 vs 업체 '청구서' 공방

서인범·김영래 기자

발행일 2019-08-20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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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면 이천
이천 쿠팡덕평물류센터 앞 녹지공간의 옹벽 복구 공사대금 지급을 놓고 이천시와 물류단지 조성업체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붕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이천 마장면 쿠팡덕평물류센터의 길이 200여m 높이 15m 보강토 옹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市, 위험구역 설정돼 '직권 공사'
조성업체에 40억대 복구비 요구
A사 "준공이후 발생" 납부 거부
소송 제기… 민·관 마찰 커질듯


이천시가 지난해 5월 붕괴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앞 녹지공간에 설치된 길이 200여m, 높이 15m 보강토 옹벽에 대해 뒤늦게 40억원대 시 예산을 투입해 직권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곳에 물류단지를 조성한 A업체가 복구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공사대금 지급 주체를 놓고 '민-관' 마찰을 빚고 있다.

현재 시가 A업체를 상대로 공사비에 대한 지급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당사자는 단지 분양 이후 발생한 문제라며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해당 분쟁은 당시 녹지공간 내에 왜 옹벽을 설치해 허가했는지에 대한 행정적 판단과 단지 분양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이천시와 A업체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0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472 일원 46만1천217㎡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통해 물류단지를 조성, 지난 2014년 준공 승인을 받아 쿠팡 등에 물류센터 부지로 분양했다.

이에 앞서 A업체는 산업단지 경계선을 경관녹지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고, 시는 유지보수 등을 조건부로 내걸어 도시계획을 결정, 승인했다.

그러나 이곳 경관녹지에 포함된 옹벽 일부가 지난해 3월께 붕괴되면서 분쟁이 생겼다.

사고 직후 경기도기동안전점검단과 국가안전대진단민관합동 안전점검을 벌였고 지난해 5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붕괴위험구역으로 설정됐다.

이후 이천시는 A업체에 복구명령을 내렸지만, A업체는 단지 준공 이후 또 분양 후 발생한 문제라며 복구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시는 지난 7월 시비로 긴급공사를 발주, 공사에 나섰고 공사비를 A업체에 부담시키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옹벽은 단지 조성 당시 A업체가 유지보수를 약속하고 허가를 진행했다"며 "문제가 발생된 이상 A업체가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업체는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물류단지 준공 후 지난해 발생한 옹벽 붕괴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특히 안전점검 결과도 일부 잘못됐고, 입점업체의 물관리 등도 붕괴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지적됐다. 준공 이후 발생한 부분을 책임지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했다.

/서인범·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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