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분양가 상한제는 '극약처방'… 근본적 공공장기임대 늘려야"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9-08-20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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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있지만 안 할 수도 없어
민간임대 '투기'수단만 확대" 주장
2022년까지 공공임대 20만가구 공급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지지 의사를 표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8월 14일자 5면 보도)가 19일 "분양가 상한제는 극약 처방"이라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풍선효과도 있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다. 근본적으로 공공장기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하고 "민간이 임대를 하니 추가 공급해도 돈 많은 사람들의 임대 사업 수단을 늘려줄 뿐이다. 진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투기 하는 사람들 손에 들어간다"면서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겠다는 정도는 투자라고 할 수 있고, 집값 상승을 노리는 쪽은 투기라고 할 수 있다. 10년 짜리 임대가 아닌 공공장기임대의 경기도 임대 정책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20만호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 2018년에는 3만3천호, 올해는 4만1천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지난 2년 간 목표치의 95%에 해당하는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한 상태다.

공급 실적을 세분화하면 영구임대 1천호, 국민임대 6천호, 행복주택 1만7천호, 10년 임대 등 1만7천호, 매입·전세임대 2만9천호다. 도는 내년 5만1천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21년 4만3천호, 2022년 3만2천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양가 상한제 문제는 결국 분양가로 인한 이익을 건설업자가 가져갈 것이냐, 시세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를 강제함으로써 그 차익을 분양을 받는 특정 소수가 누리게 할 것이냐의 문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거둬들여 일반 국민에게 환원하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이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협의체를 구축하고 매월 공급실적을 점검해 공급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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