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추계비용 산정]'노선별 적자 보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5년간 8500억 쏟는다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8-20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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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표준운송원가 매년 상승
2023년 관련예산 1992억 달할 듯

市, '효율성 강화' 노선 개편 추진
시의회 '투명 운영' 조례 제정 착수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5년 동안 쏟아부어야 할 예산이 8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19일 인천시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인천시, 시의회 건설 교통 전문위원실 등을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8천507억원의 예산을 준공영제에 투입해야 한다.

비용 산정은 현재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32개 운송업체의 156개 노선, 1천861대를 기준으로 했다.

준공영제 예산은 2019년 1천272억원, 2021년 1천79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해 2023년에는 1천99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버스 1대당 근로자수가 2.45명에서 2.6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제외한 표준운송원가도 업계와 인천시 협약에 따라 매년 1~2% 상승한다.

인천시가 투입하는 준공영제 예산은 달리 말하면 버스 운송업체의 '적자'를 뜻한다. 매년 운송업체의 적자 폭이 늘어난다는 것과 같다.

인천시는 운송업체가 수익이 되는 노선에만 버스를 투입해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노선별 최소한의 운영비를 보장해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운송업체가 버스 노선을 운영할 때 필요한 표준운송원가에서 총수입액을 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준공영제 예산은 2010년 430억원이었으나 최근 1천억원을 넘어섰고, 현 추세대로라면 5년 뒤에는 2천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처럼 큰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7월 말까지 대대적인 노선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거리 노선을 줄이고 환승을 고려한 권역별 단거리 노선 위주로 개편하고, 한정 면허를 없애 준공영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노선개편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노선을 확정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또 운영 관련 조례 없이 인천시와 업체 사이 협약으로만 유지해왔던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에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줬고, 업체가 관련 회계정보와 운송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정 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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