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권, 조국 변수를 민심의 기준으로 직시해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국 이슈가 정치권의 블랙홀이 되어 가고 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두 달 뒤 부인과 자녀가 10억5천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의혹으로 떠오르고, 조 후보자의 부인과 전 제수와의 부동산 거래, 부친이 소유한 사학재단의 채무를 털고 채권은 챙기려한 것 같은 의혹 등은 상식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러한 의혹들은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노맹 관련 전력 등 이념·색깔론 차원의 문제보다 파괴력이 크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조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청문회 때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는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문 현장에서 밝힐 것은 밝히되, 청문회 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상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조 후보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문서나 전후 맥락들을 진솔하게 밝히고, 의혹이 사실인 것은 그것대로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권당과 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대치는 한 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미한 안개 정국으로 빠져들게 된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는 터이므로 도덕성과 관련된 각종 석연치 않은 의혹을 더욱 가볍게 볼 수 없다. 비록 조 후보자 본인의 문제가 아닌 의혹들에 대해서도 자신과 관련이 있다면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다.



사실 조 후보자에 대한 정권 차원의 과도한 의미 부여는 여권으로서도 조 후보자의 낙마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오게 만들었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민심의 소재를 살피는 차원에서 조 후보자 문제를 들여다 봐야 한다. 역대 정권의 경우를 보면 민심과의 괴리가 큰 사안을 정권의 고집으로 밀어붙이고 난 후에 정권의 위기가 오는 경우를 경험하곤 했다. 이명박 정권 때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거짓말로 낙마한 이후 정권의 위기도 그랬고, 1996년 김영삼 정권 때 무리하게 노동법을 밀어붙이고 난 다음 해 정권이 급전직하 한 사례 등이 그것이다. 여론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할지 아직은 두고 볼 일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정권에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민심의 소재가 어딘지 정확히 살피는 집권세력의 성찰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