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제품 인식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심의 앞두고 입장유보

김성주·공지영 기자

발행일 2019-08-21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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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지만 학생 스스로 행동…"
구매 위축 가능성 한발 물러서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학생회 등이 판단해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례안의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20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황대호(민·수원4) 의원이 발의한 '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교육공동체'가 논의를 통해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토론회나 캠페인, 인식표 부착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의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학생들 스스로가 행동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자치사무인지 여부, 인식표 부착 등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을 도의회에 넘겼다.

앞서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범기업 생산 제품 인식표 부착 조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한 발 뺀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전범기업 기억 조례'가 불매운동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일본 제품의 구매를 위축시킬 수 있어 특정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자치사무 여부'를 언급한 것은 교육부의 재의요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황대호 의원은 "이 조례는 불매운동과 다르다"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설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공지영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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