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인천시 2030 청사진, 전임시장 캐비닛부터 열어보라

김명호

발행일 2019-08-22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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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인천시가 203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인 '인천 2030 미래 이음' 정책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하순까지 11차례에 걸쳐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통상 민선 시장들은 임기 말이 되면 선거를 의식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여러 정책을 부랴부랴 만들어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민선 7기는 인천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그 틀 안에서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내실 있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중·장기 계획의 실현 여부는 정책의 연속성과 이에 따른 실질적 사업 예산 반영에 달려 있다. 하지만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뽑는 현 지방자치제도 구조상 중·장기 계획이 말 그대로 계획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임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권이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은 용도 폐기되고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된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인천의 청사진은 '캐비닛' 속에만 있다는 인천시 공무원들의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

2002년 출범한 민선 3기 인천시도 2020년을 목표로 한 '인천미래발전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때도 복지, 환경, 교통 분야 등 11개 분야별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세부 시책 58개를 개발해 발표했다. 17년 전 만든 계획이지만 구도심 균형발전과 섬 활성화,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현 박남춘 시장이 주요하게 추진하려는 정책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 많다.

민선 7기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는 '협치'의 중요성도 민선 3기 미래발전계획에 담겨 있다.

박 시장이 추진할 인천 2030 미리 이음 정책이 성공하려면 캐비닛 속에 묻혀 있는 전임시장들의 인천 미래 청사진을 꺼내 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획기적이고 새로운 계획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어갈 것은 이어가고 새로운 것은 더해 '버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일이 인천 청사진 마련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다.

/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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