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논의 거쳐 이르면 내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발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결과·日 반응 등 검토해 발표할 듯
김상조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히 결정"

연합뉴스

입력 2019-08-21 15: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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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등을 거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청와대는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 막판까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3국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2일에는 김 차장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난다.

비건 대표가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된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지난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카드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청와대는 막판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에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