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군기 용인시장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항소심서도 징역 6월 구형

박승용·손성배 기자

입력 2019-08-22 1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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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5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 심리로 열린 백 시장 등 5명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과 추징금 588만2천516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 원심은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다 인정했지만, 해당 행위들이 선거 운동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후보자 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대목적을 부정한 것이므로 그 죄질을 중하게 봐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의 유사 선거 사무소에서 이뤄진 행위들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운동들이었기 때문에 외부인의 관점에서 그런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준비운동'이라고 본 것은 원심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그 사무실을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제공 받은 부분도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 결코 경미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 측은 원심 판결 결론은 매우 타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최종변론했다. 백 시장은 "선처해주시면 용인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4월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천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원심 재판부는 백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무상으로 이용한 사무소 월세 등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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