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개발이익 환원제 시행" 박남춘 인천시장 "GTX-B노선 조기착공"

여 지도부·전국광역단체장 간담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08-23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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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YONHAP NO-1583>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 규제완화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등 지원요청

이해찬대표 "국·지방세 7대3 전환
공공기관 이전 준비 등… 반영 협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 등 전국 광역단체장들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줄곧 강조해 온 '개발이익 환원제'에 대한 관심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 박 시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조기 완공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당정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당 지도부와 12명의 전국 광역단체장이 함께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7대 3으로 전환하는 것과 공공기관 이전을 차분히 준비 중"이라고 밝힌 뒤 "각 지자체에서 기재부나 경제 부처를 통해 요청한 예산 사업도 있고, 당을 통해 요청한 예산 사업도 있다. 국회에서 심의할 때 긴밀하게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국민 삶이 정말로 향상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일괄이양법이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을 위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이 지사와 박 시장 등 광역단체장들은 지역별 현안을 제시하며 당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이 지사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 하는데 부채비율 때문에 늘릴 수가 없다"면서 "법령상 부채비율은 400%까지인데 현실적으론 250%까지 묶여있다. 정부가 최근 300%까지 완화해줬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산은 계산 안 하고 부채로 잡으니까 일정 수준 이상 아파트를 못 짓는다"며 "불필요한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 불신에 기초한 규제는 (당이 나서) 완화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개발이익에 대해 "건설업자보다는 수 분양자가 취해야 한다"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도가 추진하는) 환원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 대표가 국무총리 재직 당시 해결한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례를 언급하며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가) 대체매립지를 찾는 조건으로 2025년까지 연장돼 있지만, 용역에서 후보지 권역만 되면 해당 지역이 발칵 뒤집혀 용역결과 조차도 대외에 공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과 환경정책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B노선에 대해선 "이미 착공한 GTX-A노선과는 준공 시기가 3년 이상 벌어진다"면서 "향후 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A·B·C 노선이 비슷한 시기에 준공돼야 투자 효율성이 좋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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