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민관협치 성공모델 '배다리 지하차도 사업 재개'

주민 파고든 소통·부서간 벽 허문 행정… 인천시 정책가이드로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9-08-23 제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이종우 담당관 2주간 마을 거주…
금창동 주민 마음 열어 핵심 역할
상부구간 활용 등 머리 맞댄 성과
대체매립지 등도 '협치'로 풀어야


인천의 오랜 공공갈등 사례로 꼽혔던 '배다리 지하차도 사업'이 민선 7기의 대표적 '민관협치' 성공 사례가 됐다. 주민의 삶 속에 파고든 소통과 부서 간 벽을 허문 행정의 결과물로 떠올랐다. 인천시가 산적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정책 모델이 될 전망이다.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연결도로' 사업은 1999년 시작돼 2011년 1·2·4구간이 준공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배다리 지하차도(3구간)는 8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다 지난 21일에야 주민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주민들을 현장에서 만나 소통을 한 점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 불신이 크다 보니 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이 2주간 동구 금창동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자 비로소 주민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한다.

행정 부서 간 벽을 허문 점도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그간 배다리 지하차도 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로과, 금창동 쇠뿔마을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과, 배다리 문화 관련 사업은 문화예술과 등 각 부서가 사업을 별개로 벌이고 있었다.

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며 지하차도 상부 구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에 각 부서가 머리를 맞대도록 했다.

그 결과 배다리 문화와 역사를 살리면서도 지하차도의 상부 구간을 도시재생 정책과 연계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꾸미기로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시정 철학으로 '소통'과 '협치'를 내세웠다. 더디더라도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거였다.

간부들의 업무 보고 대신 시민토론회를 열고,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 민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시민청원, 공론화위원회도 운영했다.

이는 외연적인 소통·협치 창구는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대표성을 띠지 않는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시는 9월 중 공론화위원회에 부칠 예정인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부터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 연수구 8공구 화물차 주차장 조성 사업 등 이미 갈등이 첨예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주민 소통과 행정 협치로 갈등을 풀어나가기로 했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갈등 관리 예보제를 통해 갈등이 벌어지기 전부터 주민과 소통해 행정이 신뢰를 쌓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등 더디 가더라도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윤설아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