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일본, 한국 해결 노력에 호응안해… 한미동맹 흔들림 없다"

이성철 기자

발행일 2019-08-23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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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지소미아' 관련, 보고받는 문 대통령<YONHAP NO-3395>
NSC 보고받는 문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결정-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미일 안보·日정보 차단된 것 아냐
美와 관련내용 소통·우리 입장 공유"
연장 기대했던 일본 "믿을수 없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최근 한일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일본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 효율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됐다 해서 한미일 안보가 종료되거나 일본 정보가 차단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것을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될 것이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간 문제로 인해 한미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 거의 모두 우리가 한일간의 협의 내용을 소통했다"면서 "미국과는 종료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공유하기도 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미간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간 동맹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이날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췄던 만큼 이번 결정으로 양국 관계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믿을 수 없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총리 관저를 떠나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질문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NHK방송은 일본 방위성 간부가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정부도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 역시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한국 측에 항의할 것"이라는 점을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까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온 터라 파기 결정에 대한 충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날 오전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연장되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한국과도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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