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부동산 경기에 좌우되는 경기도 곳간

道, 총선 앞두고 SOC 수요 폭발… 국비확보 위해 '동분서주'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08-23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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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5조원 초과 가능성 높지만
재정난에 '더 많은 예산' 마련 관건

끝낼 수 있는 사업 최소한 쓸 방침
지역 국회의원과 현안 공유 노력

재정난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기도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 역시 경기도의 국비 확보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SOC 예산 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지 등이 변수다.

도는 올해 14조949억원 가량의 국비를 확보했다. 2018년보다 15%가 늘었다. 14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국가 차원의 복지예산 규모가 증가한 게 주된 원인이었다. 국가 복지 예산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의 내년 국비 확보액도 15조원을 가뿐히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관건은 SOC 투입 비용 등을 국비로 얼만큼 더 확보할 수 있을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마다 SOC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도는 내년 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은 만큼 대규모 SOC 사업은 내년에 끝낼 수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도 예산을 쓰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국비 확보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도는 수원·인천발 KTX 사업, 서해선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굵직한 SOC사업들에 대한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정부와 국회를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를 연데 이어 최근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현안을 공유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 달 3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비 요청 사안을 보다 구체화해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측은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복지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내년 국비 확보액도 자연히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과 도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같지는 않지만 재정난 탓에 도에서 자체 재정을 많이 투입할 수 없는 여건이라 필요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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