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수출규제 엄숙히 실행, 지소미아 종료 받아들일 수 없어"

손원태 기자

입력 2019-08-23 13: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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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 장관)은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이 된 한국의 수출규제 정책을 "엄숙하게(조용히)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경산상은 이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이유로 거론한 수출 규제 강화 정책에 "'엄숙한 자세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백색국가'(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공포 후 21일 후인 오는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한국 기업이 수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세코 경산상의 이날 발언은 지소미아의 종료 이유로 한국 정부가 지목한 제2탄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세코 경산상은 또 한국 정부가 일본 국내의 '행정 절차적 조치'(수출 규제)와 '차원이 다른 문제'(지소미아)를 서로 연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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