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불가' 체비지 매각 논란]'어린이집 반려' 화성시 허가부서, 가능하다는 경기도 해석도 무시

김학석·김영래 기자

발행일 2019-08-26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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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선행절차 미이행' 이유 내세워
道 사전컨설팅 결과와 정반대 결정
앞선 市 지구단위계획 부정하는 셈
민원인 피해에도 "매각 타부서 일"

화성시가 유치원 인가가 불가능한 도시개발지구 내 체비지 땅을 '유치원' 용도로 매각해 매입자가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개발하는 피해는 물론 세금까지 추징당하는 피해(8월 23일자 5면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어린이집 인가 부서가 앞선 시의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부정하는 불허 판단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가 지난 7월 초 경기도에 해당 허가 건에 대해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 '인가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아 놓고도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시는 22일 공문(지난 8월 16일자)을 통해 민원인 A씨가 제기한 남양동 2023의 13 소재 어린이집 인가 민원에 대해 최종 인가를 반려했다.

'필요한 법적 선행절차의 미이행'이 그 사유였다. 시는 공문에서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해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이하 보육정책심의)를 거쳐 인가예정자 모집 공고를 내고, 공개모집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용지는 시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전 유치원부지(이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어린이집 용도로 변경)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곳이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등을 토대로 택지개발지구 내 확보한 어린이집 용지로 A씨가 낸 어린이집설립인가에 대한 반려 사유가 없다.

하지만 담당 부서는 시의 사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허가를 반려시키고 있다.

결국 화성시가 체비지 땅을 잘못 팔아놓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떠안기며 용도를 변경케 하고, 여기에 세금을 잘못 부과한 꼴이 됐다. 더욱이 시 담당 부서가 시의 앞선 행정까지 무시한 채 민원인 피해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결과도 무시하는 시 행정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 도는 지난달 1일 감사에 대한 회신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득한 점, 택지개발사업 내 어린이집의 경우 신규인가가 허용된다는 점 등 제반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반면 시 허가부서 관계자는 "도의 사전컨설팅 감사결과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참고사항"이라고 했다.

시가 체비지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유치원으로 매각, 이후 어린이집으로 변경해 시설물에 대한 사용승인까지 완료됐다면 설립 인가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땅의 용도지정, 매각, 세금 건은 해당 업무부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민원인 A씨는 "허가부서 담당 공무원이 일을 힘들게 만드냐는 논리와 앞선 행정을 모두 무시하는 갑질 허가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땅을 잘못 팔았다면 화성시가 모든 피해보상을, 허가반려가 부당하다면 시는 그에 따른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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