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로또 수익률 광고' 제재 목청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9-08-26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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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재 법인 '201~1648%' 홍보 불구 이득 본 토지 1곳도 없어
매매가 3~100배 부풀려 폭리… 피해자, 공정위 집단신고 움직임

계약하는 순간 개발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데도 투자 가치가 높은 것처럼 꼬드기는 이른바 '기획부동산'(6월 7일자 3면 보도)의 토지 홍보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수원 팔달구의 한 부동산경매법인은 최근 자체 제작한 부동산 투자 홍보 안내 리플릿에 '투자 성공사례'로 화성시, 하남시 등 18곳을 지목하며 수익률 201~1천648%를 보였다고 명시했다.

이 법인은 또 법원경매를 통해 토지를 얻게 되므로 매매가의 80%, 64%, 51% 등 저렴한 값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각종 가압류와 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 해주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깨끗하다고 소개했다.

투자자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물건 금액의 10%를 입금하면 답사를 한 뒤 잔금을 납부하면 등기를 받게 된다는 순서도도 제시하며 '입찰 절차'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이 경매법인이 지분 거래로 판 토지 중 수익을 낸 곳이 전혀 없었다는 게 투자한 뒤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과 관련 업계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더구나 경매법인들이 애초에 토지를 법원이 공고한 경매 절차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문제는 법인이 필지를 통째로 매입한 뒤 최소 3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값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수백%의 수익이 날 것처럼 광고 표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3.3㎡당 5만~7만원에 취득해 25만~700만원에 되파는 물건도 수두룩하다.

상황이 이렇자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획부동산 법인들을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집단 신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표시광고법 3조를 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나 구매자가 오인을 해 공정거래 절차를 위반했다는 입증이 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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