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수도권 지자체 '재원분담 비율' 수싸움

'신설 노선없는' 경기도가 변수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19-08-2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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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구축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가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GTX-B 노선의 경우 이미 사업이 시작된 A·C 노선과 같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관련 법에 따라 일정 부분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협의를 거쳐 분담 비율을 확정해야 한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GTX-B 노선 구축 사업의 총 예산은 5조7천351억원 규모다. 사업비 분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등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60%, 나머지 40%는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재정 비율 40% 중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은 7대 3으로 경기, 인천, 서울이 협의를 거쳐 지방비를 나눠 내야 한다.

통상 철도 구축사업은 거리 비율을 따져 분담률을 정하는데 GTX-B 노선의 경우 총 80.7㎞ 중 경기 구간은 31.8㎞, 인천 구간은 16.6㎞, 서울은 32.3㎞로 인천시가 내야 할 예산은 2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GTX-B 구간 중 경기도 지역에 포함되는 별내~마석 22.9㎞의 경우 신설 노선이 아닌 기존 경춘선을 이용해 철도가 계획됐다. 경기도 입장에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신설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거리 비율에 따른 예산 분담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약 경기도가 이런 논리를 근거로 예산 분담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일 경우 인천, 서울시가 내야 할 예산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이 내야 하는 예산 규모는 2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됐지만 협의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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