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접수

민웅기 기자

입력 2019-08-26 1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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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지난 23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접수 시킨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우 시장의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위해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 사건에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제청 결정을 내리면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일시 중단된다.

하지만 지난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건 수가 처리된 213건 중 7건만이 인용돼 헌재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모두 담당 판사가 기각한 수치로 볼 때 제청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부모의 재산을 포함해 총 40여억원의 채무를 누락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로 기소돼 지난 6월 21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우 시장은 같은 달 28일 상고장을 접수한 뒤 8월 12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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