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 '본게임' 돌입…"직접 소명기회" vs "반드시 낙마"

법사위 다음달 2~3일 이틀간 청문회 개최 합의…증인·참고인 채택 공방조짐
'합의안 불만' 민주, 번복 가능성 속 여야 청문회 앞두고 공방 격화
한국·바른미래, 검찰수사·특검 언급하며 與'청문회후 임명' 시나리오 차단모색
정개특위 소위서 선거법 이관의결 놓고도 민주·한국 '충돌'

연합뉴스

입력 2019-08-26 1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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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개최키로 일단 합의하면서 '조국 청문정국'이 본게임 국면에 돌입했다.

야당의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해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한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국 살리기' 총력전에 들어간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무대로 조 후보자 낙마를 끌어내겠다는 각오다.

보수 야당의 조 후보자 부녀 검찰 고발에 맞서 민주당도 인터넷상 가짜뉴스를 고발하면서 대응에 나선 가운데 한국당은 특검 불가피론에도 불을 지피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임기반환점(11월)을 앞둔 여야의 충돌이 심화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및 청와대 등 여권 내에서 국회 처리시한(다음달 2일) 이후에도 청문회 일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정국 변수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6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법제사법위 간사 회동을 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의 '30일 이전 하루', 한국당의 '9월 초 3일', 바른미래당의 '9월 첫 주 2일' 개최방안이 대립한 가운데 여야는 9월 2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법사위 간사간 절충했다.

합의는 민주당이 국민청문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날 중 인사청문회 합의 일정을 압박하는 동시에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나온 것이다.

다만 그동안 법적인 시한 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민주당 원내지도부 내에서도 법사위 간사간 합의 내용에 대한 강한 불만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27일 회의를 통해 법사위 합의를 수용할지 결정한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법적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면서 "9월 2~3일 청문회 합의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격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9월 3일은 청문 일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법에 있지도 않은 날을 어떻게 합의를 하냐"고 밝혔다.

일단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잡히면서 여야간 공방이 원내외에서 다각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당장 조 후보자를 겨냥해 전방위 의혹 공세를 펼치고 있는 한국당은 청문회에서 대규모 증인·참고인 채택을 추진하면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려고 하자 민주당은 필요 인원에 한정해야 한다면서 방어막을 쳤다.

법사위 간사인 한나라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간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조 후보자는 일체 거부감 없이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전격 수용해 달라"고 말하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정치공세로 보이는 증인채택도 관례로 많기 때문에 단정해서 얘기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청문회장 밖에서 공방도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 등의 '조국 때리기' 배경에 사법개혁 좌초를 통한 문재인 정부 흔들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군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조 후보자가 딸 입시 논란 등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한 상황에서 더 밀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위기의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후보자의 검찰개혁 정책 발표에 대해 서면 브리핑에서 "후보자의 법무·검찰 개혁 의지를 지지하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 역량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국 캐슬', '조로남불', '조럴 해저드' 등의 신조어를 쓰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공세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울산대 교수 임용 시 특혜 의혹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도 내놨다.

한국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60%가 나온다는 점 등의 거론하면서 조 후보자의 사퇴·지명철회는 물론 특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전 국민이 조 후보자를 이미 마음속에서 탄핵했다. 말로만 하는 진보의 위선에 대한 탄핵"이라면서 "임명 강행하는 날은 문재인 정권의 종국을 앞당기는 날로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의 사퇴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와 가족들을 둘러싼 위법과 비도덕적 문제는 이미 상식을 넘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 청문준비단과 만나 의혹 설명을 청취했다.

이는 민주당의 우군으로 그동안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구체적 입장표명을 자제했던 정의당은 지난주 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정의당은 청문회 이후에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다른 군소야당과 함께 한국당의 반대에도 정치개혁특위 소위에서 공직선거법을 전체회의로 이관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의결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고 안건조정위를 신청하고 저지에 나서면서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