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경기도 예산분담비율 수용 불가"

28일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7기 2차연도 제1차 임시회의에서 안병용 협의회장과 시장 군수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도에서 제시한 급식 예산 분담비율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 제공

경기도시장군수협 1차 임시회의
지자체 협의없이 일방통보 '불만'
경기 70%-시·군 30% 전환 요구
폐기물처리 부담금 '공동대응'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시·군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분담비율을 놓고 '불협화음'(8월 27일자 9면 보도)을 내고 있는 가운데 반대 시장·군수들이 도에서 제시한 급식예산 분담비율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8일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 결정과정에서 시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 4월 17일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도교육청 50%, 경기도 15%, 시·군 35%로 협의했지만, 이날 시장·군수들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결정한 뒤 시·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도가 고교 무상급식을 비롯해 대부분의 매칭사업 예산 분담비율을 무조건 도 30%, 시·군 70%로 결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예산 부담이 고스란히 시·군으로 떠넘겨지고 있다고 지적, 도 70%, 시·군 30%로 전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비율에 대한 시장·군수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안병용(의정부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대표단을 구성해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비율을 놓고 이재명 도지사와 면담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임시회의를 마무리했다.

이와함께 이날 협의회는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본 제품 안사기', '일본 방문 안하기'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지지했다.

또 LH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폐기물부담금)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LH와 소송 중인 시·군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도 함께하기로 했다.

하남/문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