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10년 전 '일본 석탄재' 약속

김준석 경제부 기자

'일본 석탄재 수입 최소화'.

꼭 10년 전인 2009년 10월, 환경부와 시멘트·화력발전 업계가 서명한 협약서 내용이다. 하지만 수입 물량은 눈덩이처럼 불어 지난해 1.6배가 됐다.

감축 방안을 내놓겠다던 환경부가 감축은커녕 그 어떤 석탄재도 넘기지 못할 방사성·중금속 기준치를 만들어 놓고 10년간 지켜만 봤기 때문 아닐까.



10년 만에 또다시 석탄재 수입을 규제하겠단다. '일본 석탄재'도 아닌 '그냥 석탄재' 수입 절차를 강화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운 일본 경제보복이 범국민적 반일 감정을 불러왔고, 기자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이 상황에 한국이 일본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내놓은 대응책이다.

문제는 10년 전 약속과 이번 대응책이 얼마나 다를지 모른다는 점이다. 수입 관리만 까다롭게 해놓고, 일본에서 반발하면 일본만 겨냥한 건 아니라고 둘러대면서 국내엔 일본 경제보복에 맞대응하는 그림만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닐지 의문이다.

10년 전엔 환경부 장관이 협약서에 서명이라도 했는데, 이번 국회 토론회에 나온 담당 부서장은 마땅한 대안도 없고 참석키로 한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은 전날 밤 갑자기 아프다며 주최 측에 불참을 통보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고조된 반일 감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일본 석탄재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오는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탄재가 시멘트 생산에 필수 요소가 된 건 맞지만 수입산을 대체할 물량 확보는 물론 대체재 개발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일본산 석탄재 등 폐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계기로 일본산 폐기물 문제를 빈틈없이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10년 전 공염불에 그친 약속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김준석 경제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