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원에서도 인권침해… 조례 개정해야"

체벌·공포감 조장 표현 등 지적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19-08-30 제7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학교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체벌이나 욕설 등 학생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학원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전국 사교육 참여율은 72.8%에 달하지만 정작 학원 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사교육없는세상은 자체 조사와 제보를 통해 사교육 시장에서 소비자인 학생들이 학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조사한 인권 침해 유형은 ▲재원생의 화장실 사용 등의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주는 체벌 행위 ▲소위 '자물쇠 반'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학생들을 통제하는 행위 ▲학원 프로그램 이름에 '생존, 죽음, 목숨'과 같이 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공포감을 조장하는 가혹 행위 등이다.

성남의 A학원은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에 '생존 설명회'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구리의 B학원은 교육 프로그램 홍보에 '닥치고 공부하라'는 문장을 넣어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 목동의 C학원은 화장실에 오고 갈 때 일일이 시간을 기록해야 하고 자습 시간 도중 2번 이상 또는 종이 친 후 20분 내 화장실 이용을 금지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투명의자' 벌칙을 주는 식으로 재원생들을 통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이원근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