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법 개정안 20대국회가 책임져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9-08-30 제19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이 150일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난 3월 가까스로 상정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정안이 번번이 심의에서 누락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상임위가 공개적인 입장은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발주자로 나선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의 행정수요를 감안한 지역균형 논리를 앞세워 특례시 지정에 끼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지연사태가 더 꼬이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 개정안은 특례시와 관련해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문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공을 들이는 모습은 민선 7기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에게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권, 인사권, 조직편성권 등이나 아직까지 중앙부처와 광역단체가 쥐고 있는 막대한 행정권력의 이양 움직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역설했다. 또 29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접 방문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재차 기초단체장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지난 26일 토론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에 막혀 있던 대도시 성장판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안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부분에서 미흡하거나 특례시 지정 기준 등이 쟁점이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나 기득권에 부딪혀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표밭에 온통 쏠려있다.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20대 국회를 넘기면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원점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국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경인일보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