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기초단체 부담주는 정부와 경기도의 각종 매칭사업 개선하라

교교무상급식, 이린이집 운영비 도화선.
정부 및 경기도에 부담비율 등 개선 촉구

김태성 기자

입력 2019-09-02 12:15:49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2019090201000107000005051.jpg
/오산시의회 제공

불황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각종 복지사업 증가로 지방재정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기초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 간의 매칭사업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산시의회는 2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과 대표 제안자인 김영희 부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모두가 동의했다.

정부와 경기도가 각종 사업을 무리하게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기초단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근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정한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결정이 도화선이 됐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해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며 "가까운 서울과 인천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을 자치구와 6대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대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대7로 결정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또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서는 이에 각종 사업의 매칭 방식 변경 개선과 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을 기초단체와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대7이 아닌 5대5로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태성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