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국 후보자 임명 여부는 민심에 근거해야 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9-09-03 제2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5일 후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청문회는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장본인은 한국당이라는 입장이다. 애초에 2일과 3일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한국당이 증인으로 조국 후보자 가족을 불러야 한다고 하면서 청문회가 무산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어찌됐건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제의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건 유감이 아닐수 없다. 정치적 합의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격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이루어지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강행하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모독, 국민 능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달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조국 후보자를 둘러 싼 논란의 국면이 바뀌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조국 후보자 옹호 발언 이후에 여권의 핵심인사들이 앞다투어 조국 후보자를 두둔하고, 검색어 다툼 등 진영대결의 모습이 뚜렷해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이를 위한 명분쌓기로 비출 수도 있는 이유이다. 인사청문회를 둘러 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치적 셈법은 새삼 거론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여야의 정파적 이해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알 권리다. 여야는 서로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진정한 검증은 뒷전이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게 지난 달 9일이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 싼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다. 장관 후보자를 둘러 싸고 이처럼 진영 대결의 양상을 보인 전례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정권은 민심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살피고, 여론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왜 비판적인가를 면밀히 성찰해야 한다. 민심을 거스른다면 아무리 촛불정권이라도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당 역시 정파적 이해에 매몰된다면 대안정당의 비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인일보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