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인천경제 동향과 경제적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대책

김현정

발행일 2019-09-05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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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수출 '부진' 면치 못해
美·中 무역분쟁·日수출규제 원인
미래성장 기대 약화 투자감소 초래
경제주체들 기대심리 관리 급선무
정부·한은 지원책 '민관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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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금년 상반기 중 인천경제는 생산, 소비, 수출 등을 중심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하고, 소비도 대형소매점 판매 기준으로 10.5% 감소하여 전년(각각 -2.7%, -5.4%)에 비해 부진폭이 심화되었다. 수출도 금년 들어 감소로 전환하여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하였다. 수출 감소폭은 전국(-8.5%)에 비해서는 작았으나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또한 인천의 생산과 소비는 전국 평균(-1.5%, -0.6%)에 비해서도 부진폭이 컸다. 7월에는 이들 지표가 더욱 부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전국은 물론 인천경제가 고전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외경제여건 악화와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 있다. 주지하듯이 미·중간 무역분쟁,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상호 간 고율관세 부과로 시작된 미·중간 무역분쟁은 올해 들어 더욱 격화되고 있다. 9월부터 미·중 양국이 상대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예고대로 시행하면서 연말까지 상호 간 수입품 거의 전부가 고율 관세대상이 될 전망이다. 양국 간 무역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 둔화 및 글로벌 무역 위축은 인천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도 중간재 및 자본재의 대일의존도가 유독 높은 우리로서는 미·중간 무역분쟁 못지않게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인천의 경우 총수입의 약 9%가 대일본 수입인데 다행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핵심소재를 사용하는 생산업체가 없는 데다 철강제품이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수출규제가 인천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일부 소재, 장비 부품 등은 일본 제품 의존도가 높아 이들 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에 추가될 경우 애로가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일본산 소재·부품·장비 수입관련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연관 산업의 부진 등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경제주체들은 설비투자 및 소비의 지연이나 감축으로 대응하게 된다. 설비투자는 지출금액이 크고 한번 이루어지면 상당기간 고정비용을 수반하므로 투자수익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감소하게 마련이다. 가계소비도 수명 연장,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구조적 요인들이 이미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 약화가 더해지는 경우 실제 소득 감소 없이도 위축될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로서는 당장의 경제지표 악화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이 이와 같은 불확실성 증대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 약화이다. 이는 미래에 대한 기대 약화가 현재 소비 및 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그 결과 저성장이 실현되면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기반을 둘러싼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조치라 할 수 있다. 동 대책은 100대 전략품목의 공급망을 국산화 및 적극적인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1년 내지 5년 이내에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도 며칠 전 설비투자 및 수출 촉진과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자금을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예산·금융 면에서의 지원책 마련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돕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동 조치들이 실행단계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인재육성, 정보공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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