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남춘식(式) 소통과 협치, 해묵은 난제 푸나

수도권매립지 영구사용문제 출구찾기 한창
'민관協' 배다리관통도로 20년만에 공사재개
애물단지 취급 '월미은하레일' 내달8일 개통
원도심 활성화 공공청사 재배치등 활로 모색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소통과 협치 시정이 연착륙하는가 보다. 당장 30년 넘게 서구주민들의 삶을 지배해온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문제가 출구 찾기에 한창이다. 게다가 배다리 관통도로(중·동구 지하연결도로)는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사업 추진 20년 만에 공사가 재개된다. 부실시공으로 사업이 중단돼 혈세낭비의 상징처럼 애물단지로 취급받아온 월미 은하레일도 10여년 만에 운행이 재개된다. 이들 현안은 선거 때면 정치권의 정쟁 도구로 변질돼 갈등을 빚다가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되돌아오는 해묵은 난제였다. 한데 박 시장이 물꼬를 텄다는 거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8월 19일 취임 2년 차 시정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골치 아픈 일들이 모두 (민선7기로) 넘어왔다"면서, 10년 넘은 현안들의 해법 찾기가 만만찮음을 토로했다. 공교롭게도 역대 시장들이 남긴, 꼬일대로 꼬여 해법이 난망하지만 풀 시점이 임박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현안들이 박 시장에게 대거 몰린 거다. '재수가 옴 붙었다'는 속담이 이럴 때 쓰이는 걸까. 역대 최악의 시장으로 남을 수도 있는 박 시장은 자신의 소통과 협치 카드로 이들 현안을 정면 돌파했다. 해묵은 난제를 반전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대표적 해묵은 난제가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논란이다. 여야 공히 이구동성으로 영구화 반대를 외쳤지만, 정작 쟁점에 가서는 이내 정쟁으로 번져 주민마저 갈라놓았다. 박 시장은 취임할 때부터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희망 후보지역 유치 공모'를 제시했다.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내린 결론이기도 하다. 박 시장과 시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설득해 환경부가 반드시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모방식 도입 등을 주도했다.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었지만 주민·시민단체들은 유치에 나설 곳이 어디 있겠느냐며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려는 꼼수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박 시장과 시는 수도권이 공동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협조하지만,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인천만 사용하는 자체매립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각 군·구에 환경기초시설(매립·소각·재활용·선별·음식물처리)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서 처리하는 게 환경정의에 부합한다는 거다. 환경부는 당혹해 했지만 주민은 반겼다.

최근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 4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해 기존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의도를 드러냈다는 후폭풍에 직면해 있다. 반면 원칙에 충실했던 박 시장과 시는 자체 매립지 조성에 탄력이 붙었다. 정치권과의 협치, 주민과의 소통이 낳은 성과다. 비근한 사례는 또 있다. 20년 묵은 배다리 관통도로 공사가 재개된 데는 지난해 10월 구성된 '민관협의회'가 유효했다. 지난 1년간 7차례의 회의 끝에 이룬 합의다. 정쟁과 찬반 주민갈등이 치열했던 월미은하레일은 박 시장이 지난 시정부의 교통공사 사장이 마무리하도록 도와 10월 8일 개통한다. 최근 발표된 '공공청사 균형 재배치' 사업도 눈에 띈다. 원도심 활성화와 기관별 특성을 연계한 재배치 사업이어서 소모성 정쟁으로 얼룩진 루원시티 활성화, 교육청 서구 이전 등의 현안들이 활로를 찾을듯하다. 지금까지의 성과로 보면 얼마든지 연착륙시킬 만하다. 박 시장과 시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