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도 재정악화 복지정책 속도 조절로 대비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9-09-04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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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에 먹구름이 끼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쳐 세수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이러다 보니 광역 단체도, 기초 단체도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와 지자체간의 치열한 '예산 다툼'까지 벌어진 판이다. 실제로 청년기본소득,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각종 사업을 두고 지난해부터 도와 시·군이 벌여왔던 줄다리기가 한층 팽팽해질 조짐을 보인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되는 고교무상급식을 두고 도와 시·군이 재원 분담 비율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도 재정과 무관치 않다.

재정악화의 원인은 부동산 침체와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다.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은 직격탄이 됐다. 평택시의 경우 삼성전자의 법인 지방소득세는 910여억원이지만 내년도에는 무려 500억원 이상 감소한 380여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이익도 동반 감소해 지방소득세도 올해 대비 700억원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수원과 삼성전자 사업장을 관내에 둔 용인·화성의 사정도 매한가지다. 삼성의 실적 감소에 따라 화성시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비율은 29.8%, 수원시는 25.7%, 용인시는 11.7%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지금 모든 경제지표는 장기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식 장기침체에 들어섰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일본은 무려 20년 동안 장기 침체를 겪었다. 우리라고 이러지 말란 법도 없다. 그렇다면 긴축을 해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그런데도 도는 도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복지사업을 남발하고 있다. 한번 시작된 현금성 복지 사업은 재정이 거덜 나도 중단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장기 침체시기에는 '복'이 아니라 '독'이다.

지자체들은 더 늦기 전에 장기 재정 추계 계획과 재원조달 수립 등 재정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지방채 발행을 고려한다지만 이 역시 따지고 보면 빚이다. 재정 악화의 주범인 현금복지사업도 자세히 검토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중단시키는 게 맞다. 이제 점점 경제활동인구는 급감하고 사회복지 수혜자는 급증해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해졌다. 이런데도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등 허투루 돈을 낭비하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무분별한 복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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