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매립지 연장땐 민란 수준 반발" 서울·경기에 엄중 경고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9-05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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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방 취소로 3자회의 진행
타당성용역 '절대 불가' 입장 강조
내년 반입총량제 공동합의서 논의
3개 시·도 "대체부지 환경부 주도를"

인천시가 4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2025년 종료 방침을 재확인하며 추가 매립장 조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내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경우 '민란' 수준의 인천시민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이날 오전 수도권매립지 현안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반입 총량제와 대체 매립지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초 환경부의 일방적인 회의 취소로 4자 간 대화 테이블이 엎어지면서 환경부를 제외한 3개 시·도 관계자만 참석했다.

인천시는 이날 환경부와 매립지공사가 차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현재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내 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립지공사는 2025년 8월 사용종료에 대비한 차기 매립장 기반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기반시설 공사에 최소 6년이 걸리는 만큼 10월 중에는 차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절실한 서울시도 내심 이를 바라고 있다.

용역 발주는 3개 시·도 승인 사안이 아니지만,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분담금 문제 때문에 인천시 동의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해 "만약 매립지공사가 차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라도 시작한다면 오히려 도화선이 돼 인천시민들이 거세게 저항할 것"이라며 "인천시도 시민들과 뜻을 함께 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입장을 전했다.

한편 3개 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와 관련한 공동 합의서 작성문제 등을 두고 논의했다.

매립지공사는 3-1매립장이 예정보다 1년 먼저 꽉 찰 것으로 전망되자 내년부터 3개 시·도 반입량을 10% 감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금과 5일 반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3개 시·도는 내년 시행 경과를 지켜보고 감축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매립 폐기물 감축을 위한 소각시설을 각 지자체별로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사업에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만간 매립지공사에서 차기 매립장 조성 안건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인천시는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서울·경기 측에 전달했다"며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가 불발되더라도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2025년 종료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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