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본예산 11조… 도시 기본기능 강화 초점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9-0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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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슈퍼예산 편성' 기조 발맞춰
10% 증액… 국비는 4조500억 목표
SOC 확충·사회안전망 보강 '우선'

인천시가 정부의 예산 확장 기조에 발맞춰 내년도 본예산을 확대 편성해 도시 기반시설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서가 요구한 사업 예산을 검토·정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최초 편성액(10조1천86억원)보다 10% 가량 증액돼 1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이미 올해 3차 추경에서 인천시 총 예산은 11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인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선 7기 공약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을 적극 확대하되 재무 건전성을 위해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514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각 자치단체에도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인천시는 올해 국비 확보 목표액을 4조500억원으로 잡았다. 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보통교부세가 전국적으로 1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인천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지만, 공모 사업과 국가 직접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지방채는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과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발행할 방침으로 채무 비율 20% 이하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지방세는 올해보다 2~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해 지방세수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GTX-B 노선 확정 등 부동산 호재로 집값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어나 내년에는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체납액 징수 강화와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재정 규모를 감당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내년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와 환경기초시설, 노후 하수관로 교체 등 도시 기본 기능을 강화할 사업에 예산을 대폭 투입하겠다는 예산 편성 기준을 세웠다.

또 사회복지·안전 분야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강,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자리 창출 사업, 구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등 균형발전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예산 편성을 마무리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12월 13일 제258회 2차 정례회 때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확장 예산이라는 정부 기조를 따르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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