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환승할인제 갈등 지자체 적극 나서 풀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9-09-06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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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중단된 채 감감무소식이다. 연구용역은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1월 지자체마다 1억원씩 비용을 분담해 착수했다. 하지만 용역은 서울시가 갑자기 제동을 걸면서 막판에 중단됐다. 서울시 측은 '연구 목적에 맞게 용역이 수행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재원을 적게 부담하기 위한 꼼수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는 경기·인천·서울에서 버스와 전철을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따로 내지 않고 이동한 거리만큼만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07년 도입됐으며 경기도민 1인당 연간 37만원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아왔다. 손실분은 각 지자체가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돼 있어 결국 혈세를 통해 보전금이 메워졌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 지자체들은 환승할인제를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고 불협화음으로 이어져 왔다.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까지 환승할인제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하철·버스 운영기관·업체의 운송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들이 지금처럼 재정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인천시는 수도권 교통 인프라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 보전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민이 서울 버스를 타는 것보다 서울시민이 경기도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부담이 어렵다고 경기도는 주장하고 있다. 여건 변화에 따라 보전금 부담 비율도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쟁은 환승할인제가 시행된 2007년부터 불거진 문제다. 용역을 준 것도 적절한 타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용역은 중단됐고 지자체 간 의견차이도 좁혀지지 않아 자칫 지자체별 의견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황이 이런 만큼 광역교통을 총괄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 환승할인제를 담당토록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광위가 출범한 만큼 수도권 광역 교통 문제의 한 축인 환승할인제를 법제화해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협의를 시작해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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