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일부 혐의 입증

김영래·손성배 기자

입력 2019-09-06 15: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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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시도' 등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검찰이 2심을 통해 유죄를 입증했다.

6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3가지 혐의는 원심 판결이 정당했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검찰의 판단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통해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2심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면서도 TV 토론회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부분 발언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한 것"이라고 설시했다.

이어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를 통해 매우 쉽게 전파됐으며 자신의 친형의 정신건강을 위해 입원을 지시한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지 않다"며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동종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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