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항 매립지, 평택시 관할로" 연일 피켓

김종호 기자

발행일 2019-09-09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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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사회단체장들 평당항  매립지 관할권 피켓시위
지난 4일 최시영 새마을운동 평택시지회장(오른쪽)과 새마을운동 지도자가 헌재 앞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의 평택시 결정에 대한 타당성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시영 새마을운동 평택시지회장 제공

사회단체장 대법·헌재 릴레이시위
"모든 기반시설·행정지원 市제공…
정부 원안대로 결정해 줄것" 촉구
잇단 참여문의 시민들로 확산 조짐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 매립지를 조속히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평택 사회단체장들의 피켓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많은 평택시민들이 피켓 시위가 벌어지는 이유 등을 자세히 알고 난 뒤 (피켓시위) 참여 의사를 잇따라 밝히면서 평당항 매립지 소유권을 놓고 벌이는 경기도 평택-충남 당진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피켓시위는 지난 3일 조용찬 시 주민자치위원장을 시작으로 4일 최시영 새마을 평택시지회장과 박종선 새마을협의회장, 5일에는 원유태 평택시 자유총연맹 회장 그리고 6일에는 박종화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장 등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에 나섰다.

피켓시위에 나선 평택 사회단체장들은 "현 분쟁지역은 1995년도 평택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평택시 포승지구에 근간을 두고 개발이 진행 중"이며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평택시에서 제공하므로 당진·아산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기준에 부합되는 곳은 오로지 평택시뿐"이라며 "정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매립지를 조속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평택시민들은 평택항 관련 시민단체에 (피켓시위) 참여할 방법에 대해 묻거나 지원 의사 등을 밝히고 있어 평택항 매립지를 둘러싼 경기도 평택-충남 당진 간 갈등이 일반 시민들에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에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당초 매립목적, 토지이용계획 및 인근 지역과 유기적인 이용관계, 매립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행정서비스의 신속제공과 긴급 상황 시 대처능력 등 행정의 효율성, 외부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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