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반값 등록금' 앞장선 여주시의회 '재원 걸림돌'

양동민 기자

발행일 2019-09-10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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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선 의장 의원 발의할 계획
부담금 예산마련 어려움 클듯

여주시의회가 안산시에 이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재원 마련 등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여주시의회에 따르면 유필선 의장이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 의원발의 입법예고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안은 관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산시와는 달리, 여주시의회는 일단 대상자를 여주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중 본인 부담금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상자는 3천200명 가량(학년 당 800명/1인 연 150만원 상당)으로 추산해 5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 전 제도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주민 의견수렴과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란 지적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유출 등 반값 등록금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의원 및 시 집행부 간에 논의할 사항이 많으며, 검토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다"고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영자 부의장은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5억원), 농민수당(66억원), 어르신 한 끼 식사(430억원 추산) 등 퍼주기식 복지예산에 더해 또 반값등록금이 웬 말인가"라며 "걱정부터 앞선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가 많아서 막을 수가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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