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조국' 논란에 매몰된 '국회의 시간'

김연태

발행일 2019-09-10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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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그 중심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조 장관의 거취가 정해지면서 여야 두 거대 정치집단은 극한 대치 상황속에 격랑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여당은 적격 인사 임명이라며 환영의사를 보였지만, 야당은 다시 특별검찰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정권 종말'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정국의 연속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정작 자신들에게 주어진 '국회의 시간'은 잊은 듯해 안타깝다.

지난 2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정기국회'야말로, 국민이 여야 의원들에게 부여한 가장 막중한 책임인 '국회의 시간'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 환경에 맞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이 예정돼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회에 수북하게 쌓인 민생법안의 처리다.

지난 1일 기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법안만 1만5천612건에 달한다. 20대 국회들어 2만2천479건이 발의됐는데 6천867건(30.5%)만 처리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일단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에는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9월 17∼19일), 대정부 질문(9월 23∼26일), 국정감사(9월 30일∼10월 19일) 등을 국민의 눈앞에서 펼치기로 했다.

그런데 조 장관 임명에 따라 정기국회마저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이를 보는 국민은 그저 답답하고 한숨만 나온다.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지금의 국회에 국민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만약 조 장관의 거취문제로 '국회의 시간'이 다시 멈춰 선다면,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배신감을 어떤 식으로든 표출할 것이다.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온다. 자신들이 금쪽같이 아끼는 '금배지'가 걸린 내년 총선이 얼마 안남았다. 300명의 의원이 언제까지 지금처럼 태연하게 굴지 지켜볼 일이다.

/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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