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검찰… '조국 장관 아래서 조국 수사'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9-09-10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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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 없어도 제약 우려
"법무부와 철저한 긴장관계"
개혁에 기대거는 목소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검찰은 지휘 권한이 있는 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직면했다.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가족 수사 관련 전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장관 일가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에 수사 과정에 제약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탈(脫) 검찰화 된 상황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기소된 사람도 얼마든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다고 본다"며 "장관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대로 원리원칙에 맞춰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검찰 인사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교과서적으로 철저한 긴장 관계로 가는 것"이라며 "박상기 장관 때는 법무부와 검찰이 구두로 협의하고 했지만, 새 장관과는 이런 절차가 가능하지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을 총지휘하는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수사할 일이 있으면 묵묵히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검찰 내부에 전달되면서 침착한 분위기다.

대검 관계자는 "장관 취임과 상관없이 수사는 일정대로 법과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장관 임명과 검찰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검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조 장관의 검찰 개혁에 기대를 건다는 반응도 있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장관으로 왔고, 검찰도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이 말했듯이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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