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임명]민주당, 흔들림 없는 사법개혁 '올인'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09-10 제5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고위전략회의 주재하는 이해찬<YONHAP NO-3092>
차분한 여당-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9일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에 맞춰 이른 시일 내에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당정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檢 정치 개입 구태 해결 적임자'
박광온·신동근 일제히 '환영 논평'
범야권 공조에 한발앞서 '차단막'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크게 환영하며 사법개혁 의지를 보다 확고히 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정치개입' 구태를 해결할 적임자가 조 장관이라고 못 박고, 검찰개혁에 당력을 모아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확실히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인천지역 의원들도 환영 의사를 내놨다.

박광온(수원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 명령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강물은 때로 굽이쳐 흐르지만,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도 개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동근(인천 서을) 의원도 "촛불혁명의 명령인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주 타깃으로 '검찰'을 지목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청와대 수사개입 우려에 대한 공개 반발, 소환 조사 없는 조 후보자 부인 전격 기소 등으로 이어진 검찰 행보가 과거 구태인 '정치개입'이 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권력 개혁에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 움직임을 보이는 국정조사, 특검,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서도 한발 앞서 차단막을 쳤다.

이 대표는 "검찰이 누구보다 강력하게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조와 특검 얘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제 임명된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낸다는 주장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실과 거짓의 충돌이 있었고 진실의 가치가 진군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일정을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연태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