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국 법무부 장관 이후를 걱정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9-09-10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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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한 달을 끌어온 '조국 대전'은 조국의 승리로 끝났으나 이후 상황은 폭풍전야의 시계제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일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주말을 넘기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임명 적격'으로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끝까지 예측불허 상황이었으나 결국 조 장관을 낙마시키면 지지층 이반으로 국정 동력이 실종될까 우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줄곧 조 장관의 임명 반대 여론이 높았고, 부인과 가족의 비리 혐의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정국 급랭은 물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로 정기국회가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민심에 등돌린 결정이 가져오는 레임덕은 낙마 시킴으로써 감당해야 할 수준보다 더 크고 무거울 수 있다.

조 장관의 임명은 기-승-전-검찰개혁이 명분이었다. 그러나 개혁은 국회에서의 입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야당과 국민의 뜻에 반하는 조치를 해 놓고, 국회에서 개혁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할 명분을 어디서 찾을지 알 수 없다. 국민들은 여전히 조국이 아니면 왜 검찰개혁이 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있다. 조 장관에게 제기된 논란은 단순히 후보 검증 차원을 넘어 진영대결 양상으로 번졌다. 온 나라가 조국이냐 아니냐를 놓고 대립하고 분열한 상황은 적어도 정상은 아니었다. 검찰수사를 정치개입으로 규정하고, 검찰을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설정한 프레임으로 줄곧 이 상황을 왜곡한 청와대와 민주당이 향후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 볼 일이다.

당장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부인이 기소된 후에 임명된 법무장관으로 초래될 정치적 부담에 대해 집권세력은 책임져야 한다. 철저한 진영논리로 특혜와 반칙의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인사를 임명하는데 성공한 집권핵심세력은 승리를 자축할지 모르나, 민심을 거스른 정권이 성공한 예를 찾기 어렵다.

줄곧 사회통합을 외쳐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핵심들은 조국 법무장관 이후에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국민을 보듬고 야당을 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장관을 택한 정권의 선택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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