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지 반환·개발 '제자리'… 경기도, 국민 공감대 형성 '노력'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9-09-11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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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결의문 채택등 제도 개선 모색
권칠승등 의원 11명 '국회 토론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 주도의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건의하는 등 경기도가 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구하기 위해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섰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민선 7기 들어 답보상태의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 개발 정책을 내세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조세 감면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국가차원의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올 10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할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국가주도 개발)' 정책연구에 전담기구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등 도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힘쓰고 있다.

도는 오는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재명 지사와 도내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400여 명의 경기도민이 참가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의 조속한 추진과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촉구 결의문'도 채택한다.

경기도와 해당 시 및 지역구 국회의원 등은 이날 결의문에서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 개발 방향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한다"며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도는 같은 날 국회 토론회도 개최한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권칠승·김성원·김병욱·박정·송기헌·유승희·윤후덕·이현재·정성호·조응천·홍영표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자로 나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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