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속도 못내는 지적재조사 사업 '기반 미흡'

김준석 기자

발행일 2019-09-11 제1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31개 시·군 중 14곳 '전담팀' 없어
LX가 91% 측량… 민간업체 부족

7년이나 진행된 정부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율이 6%에 그치는 이유는 단순히 예산이 부족(9월 9일자 1면 보도)해서만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내 전담팀은 물론 현장 측량업체가 모자란 것도 영향이 커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추가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경기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내 전담팀을 꾸리고 측량업체를 선정해 지적불부합지 재측량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지자체가 아직 전담팀도 꾸리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7월 기준 31개 시·군 중 14개 지역이 아예 전담팀을 꾸리지 못했거나 일부만 구성해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특히 수원·고양 등 대도시는 구청에 전담팀을 두지 않는 한 시가 사업에 직접 나설 수 없어 소도시보다 사업 추진에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업이 착수된다 해도 현장에서 측량을 맡을 업체가 사실상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한정된 점도 문제다.

2012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민간측량업체는 단 9%, 나머지 91%를 LX가 맡아 현장 측량을 진행했다. 재조사 사업으로 받는 측량 비용이 일반 측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원의 한 측량업체 대표 A씨는 "일반 측량 대행을 맡으면 한 필지에 적어도 70만원은 받는데 재조사 사업은 30만원 정도밖에 안 돼 입찰에 참여할 엄두를 못 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측량업체 참여를 높일 방안을 이른 시일 내 강구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도 지자체 인력 충원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