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인천 신도시…학교 신설 여부 27일 심사

검단·영종신도시 추가 분양됐지만 결과는 '미지수'

연합뉴스

입력 2019-09-14 1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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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유입으로 덩치가 커진 인천 신도시의 학교 신설 문제를 놓고 교육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27일 전북 전주에서 학교 신설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열린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 1차 중투심에서 무더기로 부결된 검단5초교, 루원중, 하늘1중, 하늘5고교 등 학교 4곳의 신설 안건을 다시 올릴 예정이다.

당시 검단1고교만 조건부 신설 승인을 받았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 승인에 매우 보수적인 만큼 이번 중투심 역시 결과를 짐작하기 어렵다.

보통 교육청은 학교 신설에 대략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개발사업계획 신청·승인 단계에서부터 중투심을 의뢰하고, 교육부는 분양 공고가 된 입주 물량만 학교 신설 여부에 반영한다.

1차 중투심 이후 신도시 내 추가 분양 물량이 나오기는 했지만, 교육부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지역 교육계 시각이다.

지난 중투심에서 신설이 부결된 검단신도시 내 검단5초교의 경우 최근 인근에 887가구가 분양됐다. 10∼11월에도 인근 3개 블록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다.

역시 신설이 부결됐던 영종하늘도시 내 하늘1중·하늘1고교도 인근 3개 블록 1천320가구가 분양 중이다. 1개 블록의 임대주택 1천445가구도 착공에 들어갔다.

나머지 6개 블록(5천883가구)도 사업 승인은 모두 받은 상태로, 일부 블록은 이달이나 다음 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종하늘도시에는 올해 3월 중산중학교가 개교한 데 이어 2021년에도 하늘3중과 하늘6고 개교가 예정돼 있어 교육부의 다소 보수적인 심사가 예상된다.

실제 중산중이 개교한 이후로 인근 영종중은 학급당 인원이 35명 이상에서 25.9명으로 줄었다. 중산중도 학급당 인원이 23명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2021년 이후에도 이들 신도시의 분양·입주가 이어지는 만큼 학교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신설이 승인된 학교들의 경우 2020년까지 입주할 예정인 가구 수만 반영된 것이어서 그 이후를 생각하면 학교 추가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신도시 내 일부 학교가 개교하면서 학급당 인원이 약간 줄기는 했지만 인구가 계속 유입돼 학생 수도 다시 꾸준히 늘고 있다"며 "신도시 착공이나 분양 여부를 계속 확인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