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난에 '줄어들 지원금' 매립지 주민 불만 키우나

SL공사, 현물지원사업 추가접수 '우려의 목소리' 왜?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19-09-16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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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 신청못한 지역민 반발
지원방식 변경 651가구 응모완료
주민기금 대부분 이미 활용 상태
"남은 돈으로 태부족" 부정 시각
공사측 "1차와 동일한 혜택 노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현물지원사업(6월 28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았다.

기존 사업의 미신청 세대와 사업 참여를 추가로 희망하는 통·리의 신청을 받은 것인데, 기존 사업 대상 세대와의 지원 금액 차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SL공사 등에 따르면 이번 현물지원사업 추가 접수에는 모두 651세대가 신청했다. 기존에는 전체 대상 세대 6천500여 세대 중 약 3천500세대가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번 추가 접수에서 나머지 약 3천 세대 중 651세대가 신청한 것이다.

추가 접수는 기존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이 "우리는 접수 사실조차 몰랐다. 사업이 너무 허술하게 추진됐다"고 반발하자 SL공사가 입장을 바꿔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서 마련됐다.

SL공사는 총 사업비와 지원 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추가 신청 세대에 사업비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청 접수가 끝나자마자 기존 사업 신청 세대와 추가 신청 세대 간 지원금 차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총 사업비에서부터 차이가 날 것이란 우려다.

SL공사는 기존 신청 세대에는 수년간 사용하지 않은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을 현물 지원에 활용한 반면, 추가 신청 세대에는 기존 현물지원사업에 쓰지 않은 예비비나 지난해 조성된 3-1매립장의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마을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 지역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주민지원기금 대부분을 기존 현물지원사업에 활용한 상태라 예비비 규모는 기존 사업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추가 현물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3-1매립장 주민지원기금도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뿐이라 추가 신청 세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세대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다.

기존 현물지원사업의 가구 당 평균 지원금은 약 660만원 수준으로, 일부 세대는 많게는 약 5천만원까지 현물 지원을 받았다.

또 이번 추가 접수에는 10여 개 통·리가 추가로 현물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했는데, 이 중에는 제2매립장의 주민지원기금이 남아있지 않아 현물지원사업이 불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현물지원사업은 전체 매립지 영향 지역 53개 통·리 중 사업을 희망한 24개 통·리에서만 진행됐다.

매립지 영향 지역의 한 주민은 "기존 신청 세대에 주고 남은 돈을 쓰려다 보니 추가 신청한 세대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추가 접수한 가구의 별도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는 추가 신청 세대가 기존 사업 세대와 동일한 규모로 지원을 받거나 그 차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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