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칭사업 지방재정 부담 개선하라… 광주시의회 '만장일치 건의안' 채택

"시군재정 뒷전 일방결정 불합리"

이윤희 기자

발행일 2019-09-17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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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6일 광주시의회는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세환 의원은 "현재 기초지자체의 재정은 복지비 예산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 없이 매칭사업 이라는 명분 하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있다"며 꼬집었다.

해당 사례로 고교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을 들며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지방도 338호선(이배재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2012년 4월 경기도와 광주시가 사업비를 50%씩 분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중앙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음에도, 2014년 12월에 제정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8월 29일자 10면 보도)도 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분권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조속한 개정도 강력하게 건의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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