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한국도로공사 "1·2심 진행 톨게이트수납원 직접고용 불가"

문성호 기자

발행일 2019-09-17 제10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대법 '근로자 지위확인' 판결존중
소송대상자 최대 499명 정규직화
하급심 인원 확대 적용 제외 밝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TG)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토록 한 대법원 판결(8월 30일자 7면 보도)이 내려진 가운데 도공이 1·2심 진행 중인 인원들까지 수납원으로의 직접 고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공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 경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되 하급심 진행 인원 확대 적용은 불가하다는 종전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 고용하는 수납원도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 업무를 부여할 예정인 한편, 자회사 근무 의사가 있는 경우 전환 선택 기회도 부여해 18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도공 관계자는 "1·2심 진행 중인 인원에 대하여는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으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적용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 "1·2심 진행자 중 파견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한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도 630명에 달해 향후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문성호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