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칼럼]조국 장관과 진영논리

최창렬

발행일 2019-09-18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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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 후에도 정파 입장따라 갈등 계속
찬반 구도 형성… 여야 지지층도 결집 양상
한국사회의 분열 일으켰던 '편가르기' 우려
중도층 정치 의사 반영될 곳은 점점 좁아져

최창렬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정치학)
'포스트 조국 장관 임명' 정국의 대치는 이미 예견됐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퇴를 압박하면서 문재인 정권 퇴진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국 사퇴 이슈에서 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조국 변수는 장관 임명 후에도 각 정파의 입장에 따라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지형의 새로운 축이 형성됐다. 보수 대 진보의 구도에 더해 조국 찬성 대 반대가 진영논리로 전환되면서 여당지지 성향은 임명 찬성, 야당 지지성향은 반대의 구도가 형성됐다. 적대적 공생의 극단적 구도가 강화되면서 양 진영의 지지층도 결집하는 양상이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보수 대 진보의 진영 프레임에 가두는 설정은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흠결을 덮는 효과가 있었다. 전형적 프레임 정치다. 조국 후보자와 가족, 주변에 제기된 의혹들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이념의 잣대로 봐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보편적인 상식의 영역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에서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지만 진보적 의제에 동의하는 세력의 입지는 모호해졌다. 이미 진영싸움으로 번진 상황에서 조국 반대는 진보·여권 진영에서의 이탈을 의미하고, 이는 정치권과 관련 '업계' 종사자로서는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이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의식하는 여당의원들로서는 비록 경선으로 공천을 결정한다해도 진영과 결이 다른 소신 발언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는 자기검열이 작동할 것이다. 이는 조국 정국에서 입증된 바다. 공정과 정의, 평등 등 민주주의의 가치에 공감하지만 조국 임명을 반대한다면 이는 한국당과 동일시되며 매도되는 진영 논리는 또 다른 파시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당내 비판 세력의 부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구태의 전형이다.

한국사회의 분열은 해방 공간의 극단적 편가르기였고, '빨갱이론'은 낙인효과로 상대를 매장시키는 살인 병기였다. 이승만과 박정희 등 독재세력의 전가의 보도였음은 말 할 나위가 없다. 진영논리는 편가르기의 다른 표현이다. 양 극단의 정치집단과 이념 사이에 분포하는 중도층의 정치적 의사가 표현되고 반영될 공간은 점점 협소해 지고 있다. 이른바 실검색어 전쟁이라고 불린 포털의 검색어도 과다대표와 과소대표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시킨다. 거대 양당제의 기득 카르텔의 폐해는 조국 후보자를 둘러 싼 갈등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을 지지했으나 조국 임명에 실망한 유권자가 한국당 지지로 정치 행태를 바꿀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논리로 진영을 가르려는 태도는 위험할뿐더러 정치를 더욱 강대강의 적대적 구도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식민사관이 아니더라도 조선정치는 분명 무리를 지어 당파를 형성하는 붕당정치의 폐해가 있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사림정치가 남인·북인, 노론·소론으로 나뉘면서 극한적인 권력투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목숨을 앗아가는 살육의 정치로 귀결되곤 했다. 그럼에도 조선의 사대부 정치에서는 삼사라는 언관들이 목숨을 걸고 진언과 충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른바 공론정치가 조선왕조 500년을 지탱하는 강력한 시스템으로 작동한 것이다. 탄핵 받은 선비나 관료는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벼슬에서 물러났다. 탄핵을 받은 자체를 목민관으로서의 자격상실로 받아들인 추상같은 도덕성과 윤리가 작동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각 비서실에 선물했다는 춘풍추상의 글귀의 함의일 것이다.

내부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권력은 진화할 수 없고, 강해지기 어렵다. 조국 사태는 한국정치에 많은 함의를 던지고 있다. 기승전 검찰개혁이 조국 장관 임명의 명분이었으나, 국민은 검찰개혁의 당위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주체의 도덕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까. 검찰수사 결과가 조국 장관에 불리하게 나와도 정치검찰로 몰아붙이면서 검찰개혁만을 부르짖을지 지켜볼 일이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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