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내 미군반환 공여구역 국가주도로 개발해야"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09-18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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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YONHAP NO-2319>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서 공동주최 정책토론회서… 여야 정치권도 "적극 지원" 한목소리
안보접경 희생지 '국고 투입 용산기지 사례' 제시… "전담기구" 촉구도


경기도 내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국가주도 개발을 위해 정부가 별도의 전담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산하기관의 조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김병욱(성남분당을)·박정(파주을)·윤후덕(파주갑)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이현재(하남) 의원 등 11명의 여야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미군 반환 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로는 서울 용산기지 사례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서울 용산기지는 막대한 정부 재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다"면서 "재정이 어렵고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지역에 대해서도 국가가 실질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역설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2006년에 미군 공여지법이 만들어졌지만, 국가가 주도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미뤄지고 있다"며 "의원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 대안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지역발전에 여야가 없다는 의미를 모아 국가주도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이현재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나서 이들 지역에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 활성화 시키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과 학계는 이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시 내에는 공여지가 42%에 이른다"며 "공여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의 전문 관청이나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국가주도개발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다른 대안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미 설치된 미군기지본부를 정부가 활용해 개발을 추진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산하에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 개발과 관리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고,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기지의 반환, 환경정화, 개발사업 선정,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날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촉구 결의문'을 통해 ▲반환협상 절차의 조속한 시행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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