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에 日언론 "對韓수출규제 대항조치…영향 경미"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 "유감이다" 반응

연합뉴스

입력 2019-09-18 0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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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관보 게재와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18일 수출절차 우대국을 뜻하는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은 앞서 일본이 실시한 대한(對韓) 무역규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일본 언론은 해석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고시로 인해 "군사 전용(轉用) 가능한 전략 물자를 일본에 수출할 때의 절차가 엄격해진다"라고 소개하며, 이번 조치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사실상 대항하는 조치"라고 풀이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한국 내 찬성 의견이 91%에 달했다면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변경 이유에 관해 '국제적인 수출 관리 체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와의 협력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보복하는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한국에 있는 기업이 통신 서버나 석유화학제품 등 1천735가지 품목을 일본에 수출할 때의 절차가 늘어나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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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18일 백색 국가(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이날 일본 도쿄에서 발행되는 주요 신문에 실려 있다. /연합뉴스

이 신문은 "다만 D램 등 반도체 메모리는 대상 외(外)로 됐다. 일본 기업에는 경계감도 있으나 당장 영향은 경미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덧붙였다.

NHK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자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로 조치가 시행됐다며 "유감스럽다"는 경제산업성 간부의 반응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