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반입 관급토사 '전표환치기'

김영래·이원근·공승배 기자

발행일 2019-09-1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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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 서울 물량 경기도에 반출
대신 인천 사토 가져가 '전표' 끊고
관급공사 발주처에 전달 비용 받아
불법행위로 '이중 수익' 올리는 셈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어야 할 서울지역 관급공사장들의 관급토사(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 관토) 상당량이 매립지가 아닌 경기도내 농지 등으로 불법 반출되고, 대신 인천지역 민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토(私土)가 관토로 둔갑, 불법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많게는 1일 평균 4천830㎥ 규모로, 이는 23t 덤프트럭 320여대 분량으로 운송비 예산만 1일 8천여만원 상당이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유통경로를 확인하지 않고 관토 반입(출)전표를 발행하고, 서울지역 관급공사 발주처는 그 전표를 통해 세금으로 운송료를 지급해주는 일명 '전표 환치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와 서울지역 관급공사 발주처,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 남부수도사업소 등 서울지역 24곳의 공공기관은 500여곳의 관급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관토에 대해 매립지공사와 '관급토 반입(출)협약'을 맺고 매립지로 반입시키고 있다.

그러나 매립지로의 반입을 위탁받은 운송업체 대부분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비롯 물류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매립지가 아닌 경기지역 농지 등에 관토를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역에서 13㎥(23t 덤프트럭 분량)의 관토 물량이 발생하면 매립지와 가까운 인천지역 민간아파트개발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13㎥를 관토로 둔갑시켜 매립지에 반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매립지공사와 서울지역 관급공사 발주처가 맺은 관토 반입(출)협약 기준에 따른 반입물량은 30만3천92㎥ 규모, 23t 덤프트럭 2만3천대 분량으로 이중 일부가 이와같은 방식으로 매립지에 반입됐다. 운송비만 전체 60억원대에 이른다.

결국 전표거래 뒤에는 운송업체가 관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의 처리비용 없이 사토까지 처리하면서 이중으로 운송비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운송업체 한 관계자는 "매립지 공사가 매립지 운영에 필요한 흙의 규격만 맞으면 전표를 발행해주고, 서울지역 관급공사발주처도 이를 근거로 운송료를 지불해 일명 '전표 환치기'가 이뤄진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매립지 공사 관계자는 "운송업체가 발주처와 공사장 명을 적은 표식을 붙이고 반입해 사실상 유통경로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관급공사 발주처 관계자도 "관토 반입(출)에 대해 전표로 운송료를 지급하고 있다.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 그래픽 참조

/김영래·이원근·공승배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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