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日 석탄재 전수조사도 '수입 못 막았다'

김준석 기자

발행일 2019-09-20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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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6432t '방사능·중금속' 확인
기준치 이하… 실효성 부족 '현실화'

환경운동가 "합법화 꼼수에 불과"
"日도 반출시 검사 문제없어" 해명


정부가 일본 석탄재 등의 수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 뒤 처음 실시된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 결과가 나왔다.

턱없이 낮은 정부 기준치 때문에 전수조사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9월 3일자 1면 보도)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19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동해항으로 들어온 총 6천432t(2척) 일본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 결과가 나왔다.

총 2척 화물선에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위한 각 1㎏ 샘플 2개씩을 채취·검사한 결과, 방사능(Cs-134·Cs-137·I-131 각 0.1㏃/g 이하)과 중금속(납 150㎎/㎏, 구리 800㎎/㎏, 카드뮴 50㎎/㎏ 이하) 검출 기준치에 모두 못 미치는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정부 기준치가 턱없이 낮아 석탄재 수입을 막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에도 결국 형식에 그친 전수조사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29일 관련 국회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병성 목사(환경운동가)는 "환경부가 2010년 이미 일본 석탄재 중금속 함량이 미미해 불검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기준을 초과할 석탄재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수입 합법화해주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사능 기준을 넘긴 일본산 폐기물을 꾸준히 반송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달리 2014년부터 최근까지 환경부의 관련 적발 사례는 전무해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환경청 관계자는 "관련 법의 기준치대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일본 반출 시에도 검사를 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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