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를 범죄자 취급… 정치권 "도넘은 언론탄압"

'종이신문 구독 전면중단 보도' 법적대응 검토한 SL공사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19-09-20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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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문서 유출·온라인 게재
공사, 법무공단에 처벌자문 의뢰
임이자 의원 국회 관련자료 공개

지역사회 "보복시도" 거센 비난
내달 환경위 국감서도 쟁점예고


종이신문 구독을 전면 중단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8월 5일자 1면 보도)가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범죄자로 인식하고 형사상 처벌 검토가 가능한지 정부법무공단 측에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도 넘은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1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법률자문 자료를 공개했다.

임이자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외협력처 홍보팀은 최근 종이신문 구독 중단 사실을 보도한 A일보 기자 등 2명에 대해 죄책(죄에 대한 형벌)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를 정부법무공단에 자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 2명이 종이신문 절독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 사진을 보도하고, 개인 SNS에 이를 게재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SL공사 측은 법무공단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종이 신문 구독 중단과 관련, '비공개' 내부 공문서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유출됐다"며 "문서 사진을 SNS와 온라인에 공개한 기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러나 해당 기자들의 이 같은 보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형법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비밀침해죄와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공공기록물법' 등 어느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정부법무공단이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법무공단은 비공개 문서로 구분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신자도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 비밀로서 보호 가치가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문서가 대외에 유출된 경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각 기자들에게 형사상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SL공사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종이신문 절독과 관련해 "지역 여론에 귀를 닫으려 한다", "존립 근간인 '인천'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등의 지적을 받은 공사가 오히려 이를 보도한 기자를 범죄자로 인식하고 형벌을 가할 방법을 모색한 것 자체가 언론 보도에 대해 보복과 탄압을 시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L공사의 지역 언론 대응 방식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면서 다음 달 계획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SL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외에도 SL공사와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이자 의원은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언론 탄압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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